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 8천만 원과 종이 발급 가산세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서야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인 것을 아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기준선과 어겼을 때의 가산세, 그리고 의외로 큰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내가 의무 대상인가요?

법인은 전부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그해 7월 1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과세와 면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작년에는 넘었는데 올해는 안 넘을 것 같으니 다시 종이로 하겠다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기면 얼마가 붙나요?

형식이 틀렸을 뿐인데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것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이라 문제없습니다. 다만 자체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사업장은 전송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이 어렵지는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바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잦으시면 세무회계 프로그램 연동이 편합니다.

혜택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발급 건수가 많은 도소매 사업자라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전자 발급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거래 상대방이 전자 발급을 요구하는데 의무 대상이 아니시라면 해주시는 편을 권합니다. 발급 즉시 상대방 홈택스에 잡혀 신뢰가 생기고 3억 미만 개인이라면 건당 200원 공제까지 받아 서로 이득입니다.

종이로 주고받으면 상대방이 분실하거나 입력을 누락해 나중에 매입세액공제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전자로 발급하면 그 위험 자체가 사라집니다.

의무 대상인지 헷갈리시거나 발급 체계를 잡고 싶으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