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차이와 선택 기준, 등록 전에 정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최소 1년 이상 이어지는 선택이니 신청 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는 누가 선택할 수 있나요?

매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른 배제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처럼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등록 신청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 칸을 비워 두시면 일반과세로 등록됩니다.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결정이 먼저입니다.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라 과세유형을 고를 일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법인 설립을 함께 저울질하고 계시다면 대구법인설립소를 참고하십시오.

두 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표에서 사업에 가장 크게 걸리는 줄은 환급과 세금계산서입니다. 세부담만 비교하면 간이과세가 늘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 유불리는 이 두 줄에서 갈립니다.

창업 초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초기 투자비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와 주방설비, 기계장치에 목돈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첫해 환급액이 1년 치 부가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거의 없고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세부담과 신고 부담이 모두 가볍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인지도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기업 거래가 주력이라면 간이과세는 거래 자체의 제약이 됩니다.

유형은 언제 바뀌나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이 직전 연도 매출로 판정해 통지하며, 바뀐 유형은 그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환급 한 번을 위해 포기하기 전에 이후 몇 해의 매출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이 필요하시면 폰택스 무료 상담 신청하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