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과 판정 방법, 업종별 매출 15억 7.5억 5억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신고 절차와 혜택,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하반기에 준비할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폰택스입니다.
매출이 성장한 해에 처음 만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인데,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 신고하라고 국세청이 지정하는 구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얼마인가요?
업종별로 다르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매출)이 기준입니다.
| 업종군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 · 농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 · 음식 · 숙박 · 건설 | 7억 5,000만 원 이상 |
| 서비스 · 부동산임대 등 | 5억 원 이상 |
주의할 점은 판정 재료가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것, 그리고 올해 매출로 내년 신고의 지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를 보는 간이과세 판정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같은 업종군 매출을 합산하고, 업종이 섞여 있으면 주업종 기준의 환산 계산이 들어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전문가 확인이 정확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지금 9월이라면 1월부터 8월까지의 매출에 남은 넉 달 추세를 더해 보십시오. 기준의 90%를 넘고 있다면 이미 준비를 시작할 구간입니다.
매출 자료는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내역이나 카드·현금영수증 집계로 확인할 수 있고,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항목 | 내용 |
|---|---|
| 확인서 첨부 | 세무대리인이 수입과 경비를 검증 후 서명 |
| 신고기한 | 5월 말에서 6월 30일로 연장 |
| 지원 | 확인비용 60% 세액공제(한도 120만) + 의료비·교육비 공제 |
| 미이행 시 |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세무검증 우선 대상 |
실감으로 말씀드리면, 경비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붙는 신고가 됩니다. 증빙 없는 경비로 버텨 온 장부라면 검증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혜택도 열립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증빙 습관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의 모든 지출을 세금계산서나 사업용카드 같은 적격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애매한 경비의 근거를 만드십시오. 가족 인건비, 차량비, 접대성 지출처럼 질문받기 쉬운 항목은 계약서와 운행기록, 지급 대장을 미리 갖춰 두셔야 합니다.
구조를 검토하십시오. 이 구간에 온 사업은 법인전환 계산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성실신고를 피하려는 전환은 답이 아니지만, 세율과 자금 구조까지 종합하면 유리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전환을 검토하신다면 대구법인설립소에서 설립 비용과 지원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첫 한 달 기장료가 무료입니다. 성실신고 첫해의 검증 준비부터 확인서 작성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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